‘손학규의 선언’, 바른미래당 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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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야진 자신, 文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구성 제안

김승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20 13:27:26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손학규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스카이데일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0일 “제게 남은 꿈과 욕심은 바로 이러한 한국정치의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의회가 충분한 권한을 갖고, 대통령과 국회가 협조해서 국정을 다스리는 것. 정당 간 협조와 연합으로 국정이 안정되고 원만하게 운영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저의 마지막 꿈”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자신을 향한 ‘올드보이 용퇴론’ 등 비당권파의 퇴진압박에 이 같은 의견을 맞섰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과 바른미래당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로서, 그리고 정치인 손학규로서, 의지와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자신의 가진 비전을 어필하며 ‘손학규 선언’을 발표했다.

손학규의 선언

그는 우선 “저는 더 이상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다. 다만 한 가지 남은 꿈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어서, 누가 들어서더라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서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패권주의와 의회 무시, 그리고 거대 양당의 극한대결은 계속되고, 정치는 실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이었으나 대통령과 국회가 단절되면서 대통령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독일의 예를 들면서 “독일과 같이 합의제 민주주의를 우리의 모델로 해 정치개혁을 이뤄 정치적 안정을 통해 경제발전과 복지국가의 완성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했다.

건국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

손 대표는 “경제가 그동안 누려왔던 고도성장을 멈추고 하강 곡선을 긋고 있으며 이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 유수의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남북관계와 안보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벽에 부딪치면서 답보상태에 있고,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갈등과 미국의 미묘한 비협조로 한·미·일 동맹이 위기에 처해있다. 북한과 중국·러시아는 새로운 동맹체제로 발전하면서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각종 의혹에 둘러싸여 논란을 빚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국내외적 위기 속에 대통령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해 한국정치를 극도의 불신과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다”며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에게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을 만류했고,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위중한 시기에 국가분열의 주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면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거대여당은 맹목적으로 청와대 편만을, 제1야당은 무조건적으로 여당을 반대하는 정치권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한국정치에 새판을 짜야 한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명분화했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을 짜야한다”며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국가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미래정당이 될 것”이라면서 거듭 “제가 바른미래당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고 못 박았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기적을 보실 것

손 대표는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을 두고 “우리 국민들은 기적을 보실 것이다. 아니, 기적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기적같이 볼 것”이라며 “제3당 바른미래당이 크게 약진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절망이 중간지대를 크게 열어놓을 것이고, 그 중심을 잡는 바른미래당에게 민심이 쏠릴 것이다. 제3지대를 튼튼히 장악하기만 하면 총선은 바른미래당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문재인 정부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국난 극복을 위해 지금은 거국 내각을 구성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을 포함한 국가 원로로 구성된 가칭 ‘국가통합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국론을 수렴하고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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