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코드인사 논란 조성욱 후보…인사검증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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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불합리·불투명 행태 개선 필요…청문회서 소상히 설명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21 13:06:59

코드인사와 겸직 논란에 휩싸인 채 인사검증을 앞두고 있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혁신 의욕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벌할거라는 포부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 기자단 공동 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을 발표하며 향후 공정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밝혔다. 청주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조 휘보자는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조 후보자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오랜 기간 교류해왔다는 점에서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학자 출신인 조 후보자가 공정위 조직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조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부의 회사에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00년 9월15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형부가 운영하는 한 오염물질처리 업체에 감사로 재직했다.

지난 2005년 9월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한 조 후보자가 해당 업체의 감사를 맡으려면 서울대 총장으로부터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업체의 주식 2400주를 약 1200만원에 사들여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검증을 앞둔 조 후보자는 재벌의 시장지배력 및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기업집단에서도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행태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벌정책의 구체적인 방향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는 재벌 정책 외에 향후 공정거래 관련 법집행에 중점을 둘 분야에 대해 “그간 공정위는 공정경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재벌개혁, 갑을관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노려해 왔으며 담합, 독과점 남용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꾸준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공정위의 여러 법집행이 어느 하나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현재 디지털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흐름에 따라 시장 경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쟁당국의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혁신의욕을 저해시키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해 볼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속고발권 폐지과 관련해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선 이미 정부차원의 입장이 정리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차원에서 충실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검찰)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