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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오늘 10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동시에 EU회원국 간 거주와 이동, 직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온 ‘이동의 자유’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19일(현지시간)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10월31일을 기해 현재 이동의 자유는 종료될 것이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새 이민규제를 위해 오는 10월 3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변동 사항들의 세부내용은 현재 다듬고 있다”며 영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한층 엄격한 범죄전력 조회 등의 절차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10월31일 이후부터는 영국 내 거주 중인 EU회원국 국민들은 비자를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만 한다. 앞서 영국 내무부는 5년 이상 거주해 정주자격을 갖춘 EU회원국 국민이 영주권을 받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 정권인 테리사 메이 총리 내각은 EU와 체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영국의 탈퇴 이후에도 2년의 이행기를 두고 현 수준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했으나 영국 의회는 정부의 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잇달아 부결시켰다. 보리스 존슨 신임 총리 내각이 이번에 10월 31일 이후 ‘이동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종료를 선언하면서 ‘2년의 이행기’를 완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10월 31일 이후에는 EU 시민이 영국을 방문할 때 입국심사를 거쳐야하며 영국인이 EU 국가를 방문할 때에도 비(非) EU 국가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90일 넘게 영국에 머무르거나 취업이나 유학을 하려는 EU 회원국 국민은 영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범죄전력 조회 등의 절차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동의 자유’가 폐지되면 지금까지 자유롭게 여행이나 사업을 위해 영국을 드나들었던 EU 시민들은 심하면 일자리까지 잃을 수도 있다.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은 온라인, 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별도의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메이 전 총리가 관련 내용을 공지한 이후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 360만명 중 100만명은 관련 신청 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최소 260만명 이상이 아직 합법적인 영국 거주를 보장 받는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이들이 의료보험, 취업 등에서도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브렉시트 전후 해외여행을 하게 될 경우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조차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EU 시민들과 그 가족들은 늦어도 2020년 12월31일까지 영국의 ‘EU시민정착계획’에 지원해야 한다. ‘이동의 자유’가 폐지된 후에는 영국 정부의 정착 자격 승인이 없는 한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브렉시트까지 세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 구체적인 이민규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가디언은 “‘이동의 자유’를 끝내는 무모한 계획이 영국 내 EU회원국 국민들의 공포감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그들이 적대적 정책에 포위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조치를 EU회원국에 대한 영국의 위협이고 브렉시트 공황의 징후”라고 덧붙였다.
조 오웬 영국 정부 싱크탱크연구소 정책국장는 “고용주들은 수십 년 동안 영국에서 일했지만 정착 지위를 확보하지 않은 EU 시민들과 브렉시트를 한 후, 며칠 안에 비자·취업 허가 없이 도착하는 사람들을 구분할 길이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백만 명의 EU 시민이 곤경에 빠질 것이며, 약 두 달 안에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고 입법화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임보련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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