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이번엔 ’2019 서울안보대화(SDD)‘에 北 초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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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간 군사 안보 채널로 유도하나

김승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23 09:03:34

▲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안현준 기자] ⓒ스카이데일리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북유화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다음 달 초 열리는 ’2019 서울안보대화(SDD)‘에 북한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북한의 공식초청을 최종 확정하기 전”이라며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2012년 11월 처음 개최돼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서울 안보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협력을 위해 차관급 국방관료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참여하는 연례 다자 안보협의체다. 북한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지난 2015년 북한에 초청 의사를 전달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성명을 통해 “남북대화를 추악한 정치적 농락물로 이용하려는 남한의 음흉한 기도”라며 제안을 거절했다.

우리 측은 지난해 7월 31일 열린 제9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도 국방부 차관 명의로 북측 대표단 파견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전달했지만 최종 불참 통보를 받았다.

그동안 북한이 불참한 태도로 볼때 이번에도 참석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북한은 최근 우리 군의 F-35A 스텔스기 도입과 하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 등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이고,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한바 있다.

올해 ‘함께 만드는 평화 : 도전과 비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서울안보대화는 다음 달 4~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56개국 및 5개 국제기구의 차관급 국방인사와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안보대화와 같은 다자안보대화체의 구상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의회 제안(1988년 10월 13일 유엔연설), 동북아안보대화(NEASeD) 제의(1994년 5월 ARF-SOM) 등을 거치면서 서울안보대화가 개최되기 전까지 꾸준히 지속돼 왔다.

지난 1990년 9월 4일,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따라 국방부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준비하기 위해 ‘군비통제관실’을 편성했고 1991년 11월 14일, 국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북군비통제세미나’를 최초로 개최했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는 개선되지 않고 북한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군사위협이 지속됨에 따라 2008년부터 국‧내외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군비통제세미나’로 개선‧발전, 2012년부터 국방차관급 및 민관안보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안보대화’를 가졌다.

안보적·현실적 배경 최근의 안보현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안보위협 증대로 인해 다자간 안보대화가 요구됐고, 역내 다양한 수준의 안보대화체는 평화·안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안보대화는 국가 간 신뢰증진 및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이 가능한 ‘실질적인 안보 토론의 장’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SDD의 계속된 대주제가 ‘(대량살상무기 확상 대응 및 협력 방안 등)더욱 안전한 아태지역을 위한 협력: 과제와 해법(1012년)’, ‘아·태지역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모색(2013년)’, ‘갈등에서 협력으로: 아·태지역 국가 간 신뢰구축 방안(2014년)’, ‘종전 70년 분단 70년: 도전과 희망(2015년)’ 등 미사일 개발, 도발,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방지 및 대응 등이 주된 내용이어서 당자자가 될 수 있는 북한에는 부담스러운 사리일 수밖에 없다.

[김승섭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승섭 기자 ss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