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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등 생활스포츠 계속거래 서비스업에서 명확한 기준점 없이 부과되던 해지 위약금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나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월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 걸쳐 계속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이에 관련해 요가·필라테스를 다니다가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속거래를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 지불 등 분쟁발생 사례가 많았다.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었다. 그 동안 요가·필라테스는 같은 생활스포츠인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사실상 준용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제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는데,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켰다.
미용업 역시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선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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