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대상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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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자금출처조사

조사대상자 되는 경우 유의…애꿎은 증여세 피하는 소명방법 숙지 필요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8-26 09:57:29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인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려해도 무상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때 해결사 노릇을 하는 것이 자금 출처 조사다.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취득한 사람의 나이, 직업, 과거의 소득세 납부 실적, 재산 상태 등을 통해 본인의 능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이 소요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그 출처가 불분명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세금을 추징한다. 다만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 이전 10년 동안 근로나 자산소득 등으로 벌어들인 재산에 대해 남녀를 불문하고 만 40세 이상 세대주는 4억원까지 자금 출저 조사를 면제한다. 만 30세 이상 세대주는 2억원까지 자금 출처 조사를 면제해준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될까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는 세금 탈루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에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조사 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세금 탈루의 혐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파악할까. 국세청에서는 PCI 시스템 분석 자료와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통해 세금 탈루의 혐의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여기서 PCI 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소비, 신고소득 등 과세정보자료를 통합, 비교, 분석해 세금탈루 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소비지출과 재산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의 합계 금액에서 국세청에 신고 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탈루 혐의 금액으로 보게 된다. 등식으로 하면 ‘재산증가액+소비지출액–신고소득금액=탈루혐의금액’이 된다. 따라서 사회초년생, 대학생 또는 미성년자 등은 신고 된 소득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재산증가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해 관리하고 있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통해서도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위 사례와 같이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신고가 없었던 자가 큰 금액의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조사 경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를 활용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고액의 현금거래 등은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꼭 유의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 대응방법

물론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더라도 자금의 출처만 명확하고 떳떳하다면 문제될 게 없다. 특히 취득자금의 80%만 입증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취득자금이 10억원이면 8억원까지만 소명하면 된다는 뜻이다.

자금출처를 증명하는 방법은 소득과 대출, 보증금 등 자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근로소득과 이자·배당·기타소득은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전세 낀 집이라면 임대보증금액이 적혀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다면 부채증명서가 있으면 된다. 또 다른 주택 등 재산을 처분한 자금이 있었다면 재산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필요하겠다. 예금은 통장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단 소득의 경우 과거에는 세금만 빼고 나머지를 취득자금으로 인정해 줬지만 최근에는 계좌 거래내역까지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연봉이 1억원이라고 해서 1억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신용카드사용내역, 자동차 할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된 내역을 제외하고 수입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계좌 거래내역과 잔금까지 확인해서 판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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