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부담률 27% 육박…10년 새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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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국민 세부담…국민부담률 상승폭 OECD 평균치 상회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26 11:25:54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하며 최근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수호황 기조가 이어진 영향이 있지만 그만큼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진 데다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국민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 전년 25.4% 대비 1.4%p 상승한 것이다. 지난 10년 중 최고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은행이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국민계정 기준 경상 GDP를 적용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했다. 국민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등 국민들이 한해 내는 세금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국민부담률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세부담이 높음을 의미한다.

국민부담률은 지난 2014년부터 5년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등으로 연달아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계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전 국민부담률은 2008년 23.6%, 2009년 22.7%, 2010년 22.4%, 2011년 23.2%, 2012년 23.7% 등이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부담률이 떨어진 배경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추진된 감세 정책 등 때문이다.

국민부담률의 상승과 하락은 예전부터 있던 것으로 분석되나 이번 정부 들어 상승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이번 정부 들어 조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까지 1.2%p 올랐다. 지난해 총조세 수입이 377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덕분이다.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293조6000억원, 84조3000억원씩 걷히며 2017년보다 28조2000억원, 3조9000억원씩 더 걷혔다. 실제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법인세 수입은 전년보다 19.9% 늘었다. 평균임금 상승과 부동산거래 증가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수입도 각각 11.7%, 19.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각종 복지제도 확대가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부담률 상승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3%대를 기록하다가 2016년 34%, 2017년 34.2% 등 34%대로 올라서 한국보다 9%p 정도 높다.

그러나 국민부담률 증가 속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에서 2017년 25.4%로 지난 5년 새 2.3%p 상승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33.4%에서 34.2%로 1.2%p 올랐다.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조원가량 덜 걷히는 등 세수 호황은 저무는 모습이다. 다만 복지 수요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3.2% 오를 예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 주장도 계속 제기되는 상태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