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기술혁신, 대기업 세제지원 OECD 2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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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낮추고, R&D 세액공제 늘려야…글로벌 수준 조세경쟁력 확보”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26 13:45:37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선 정부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액공제율은 낮고 법인세율은 높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 기업 R&D 세제지원 순위가 중소기업은 11위, 대기업은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간 세제지원 순위 변동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2008년 14위에서 2018년 11위로 소폭 상승한 반면, 대기업은 2008년 16위에서 2018년 27위로 내려갔다. 한경연은 이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에 한하여 적용된 R&D 세액공제의 지속적인 축소 영향 때문이라 분석하며, R&D 세액공제율에 대하여 당기분 방식은 3~5%p 인상, 증가분 방식은 15%p 인상하는 안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또한 투자 여력 제고를 위해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 대비 2019년의 공제율을 비교하면, 에너지절약시설은 10분의 1(10%→1%)로 감소, 환경보전시설은 10분의 3(10%→3%)으로 감소,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은 3분의 1(3%→1%)로 감소하는 등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하락했다.

한경연은 대기업 기준 1%까지 줄어든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3%로 인상하고, 2011년에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해 시설과 기계설비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법인세율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27.5%(지방세 포함)는 OECD 평균 23.5%보다 4.0%p 높으며 36개국 중 11번째로 높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하는 자국기업 보호와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추세로 우리나라 역시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과세표준 구간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2.2∼5.5%p 인하할 것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그 밖의 세법개정안 의견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사내근로복지기금 손금한도 상향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유지 등 총 45개 건의과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 과감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의욕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 수준의 조세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세법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정부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