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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주거여건을 개선시키고자 리모델링을 진행한 이들도 사업진행 시 일반분양 분이 30가구가 넘을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게 된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호가 상승으로 인해 주변 아파트까지 영향을 받아 가격이 상승하며 잠잠하던 강남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가격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셈이다.
본 기자가 취재한 30가구 이상 일반분양이 나오는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들은 대다수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자신들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유재산 침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 한 재건축 조합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직 리모델링 사업장에 대해 어떻게 상한제를 적용될 것인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나 대화 중간 중간 예외조항을 기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이같은 바람은 현재로썬 이뤄지기 어려운 꿈이다. 본 기자가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현재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사업장에 대한 예외조항을 만들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정부가 자신들이 정한 대로 민간택지 분양가를 10월부터 시행할 경우, 30가구 이상 일반분양이 나오는 리모델링 사업장들은 29가구 이하로 일반분양 물량을 줄이거나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금을 늘려 사업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본 기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이미 시위는 당겨진 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모아 노후 아파트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정부나 서울시의 뜻대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려 했던 단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 하는 예외조항을 만들었으면 한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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