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위기인데…금속노조, 파업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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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상경집회 단행…핵심단위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 타결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28 13:12:05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단행하면서 국내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금속노조)가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깃발을 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은 28일 우리나라를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일본기업은 까다로운 조건의 특별 일반 포괄허가를 받아야한다.

비전략물자 역시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기업들까지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하지만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가 대규모 상경집회를 단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재벌개혁 동시다발 상경투쟁 및 전체 조합원 집결 도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금속노조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양재동 현대자동차(이하·현대차)그룹 본사, 삼성동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삼성동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서울고용노동청 등에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여의도 한국쓰리엠 본사, 동대문 두산타워, 마포 일진 본사 앞 등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선업계 노조들은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오후 3시경에는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던 금속노조 조합원이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 모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재벌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 재벌의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의 친재벌·반노동 정책에 경고장을 날리기 위해 28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단행한다”며 “각 재벌사, 주제별로 집회를 이어가고 저녁에는 전체 상경 조합원이 광화문에 모여 재벌개혁을 위한 금속노조의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는 금속노조의 대규모 상경집회가 국민 정서에 반함은 물론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파업을 자제하고 위기 탈출에 힘을 보태야 하지만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한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금속노조의 핵심 조직인 현대자동차(이하·현대차) 노조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행적 파업을 지양하고 조기 타결에 집중해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이끌어 낸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대차 노사는 일본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부품 협력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8년 만에 무분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또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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