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강행…식품·목재 뺀 전품목 수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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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여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품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 사라져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28 13:05:06

일본이 28일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하면서 이날 0시를 기해 일본 기업들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한국 산업계가 일본산 부품·소재 조달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한국이 백색국가 지위를 잃으면서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뀐다.

2004년 아시아권 국가로는 유일하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던 한국은 이날부터 15년간 받던 수출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앞으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면 통상 90일이 걸리는 까다로운 개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들어간다. 여기에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비전략물자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용도로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캐치올 통제는 리스트에 없는 모든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해 그렇게 불린다.

정부는 이중 이미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국내 미사용·일본 미생산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뺀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만 빼면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사실상 같다.

ICP는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자율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기업들에 특별일반포괄허가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I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들에 한해 개별허가 절차가 1주일로 단축된다. 일본의 ICP 인증기업은 총 1300여개이며,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중 632개 기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물론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 규제품목(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3개 소재는 ICP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신청서류만 7종 이상인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의 경우 △허가신청서 △허가신청내용 명세서 △계약서 △통제목록과 사양 대비표 △카탈로그/사양서 △수요자 사업내용 및 존재확인을 위한 서류 △수요자 등 서약서 및 사본 등 7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불화수소는 여기에 △수요자(또는 예상되는 수요자의 해당품목 조달실적 및 최종제품 생산현황 자료 △해당 품목을 사용하는 플랜트의 최종제품 제조 절차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고 일본 경제산업성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에 따라 산업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결정하는 등 한일 양국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개별심사 품목으로 지정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이외에 일본이 언제든 추가 수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