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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근로자들의 휴식 보장과 조달기업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납품기한 연장과 대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조달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연휴 직후 조달기업의 납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에게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하도급 지킴이란 공공 공사 및 SW 용역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조달청에서 2013년도에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34 곳의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등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전에 물품·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달계약을 신속히 체결하고 공사의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검토 결과도 최대한 빨리 수요기관에 회신해 명절 전 수정계약을 유도한다.
조달기업의 납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납품기한이 명절 직후 9월 16일에서 18일 3일인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가능한 9월 24일 이후로 납품기한을 연장한다. 명절에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장기간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납품지체 등 조달기업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최근 세계 경제의 둔화 움직임과 함께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 경제 악재가 겹쳐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추석 민생대책을 통해 중소·영세기업 등 조달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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