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등떠미는 민주당…“1000원 아침밥 소극지원 아쉬워”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교육·취업

오영훈 의원 “전국적 확대 등 사업 적극 활성화해야”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29 14:49:14

학기 중 20·30대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해 430개(교육통계 기준) 대학에서 학기 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식품부가 식량자급 기반 유지와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쌀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사업주체인 대학이 아침밥 예산을 지원해 3,500원 상당의 학교 급식을 학생들은 1000원만 내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8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천원의 아침밥’ 이용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90%의 학생들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사업 ‘계속’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92%의 학생들이 ‘동의’한다고 답해 학생들 사이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식품부가 사업 부담을 사업주체인 대학에 전가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2017년 10개에서 2018년 21개로 늘었지만 2019년에는 16개 대학만 참여하고 있다.

이는 늘어나는 식수인원에 비해 농림식품부의 예산 증가율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식수인원은 2017년 14만4873명에서 2019년 34만1150명으로 135% 증가한 반면 천원의 아침밥 예산은 2017년 2억 원에서 2019년 4억 원으로 늘어 예산 증가율이 100%에 그쳤다.

또한 한 끼 식사 당 대학이 부담하는 금액이 정부 부담 금액보다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7년 한 끼 식사당 정부가 240원, 대학이 2260원 지원하던 것에서 2019년 정부 1000원, 대학이 1500원으로 정부 지원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대학의 부담 금액이 더 높은 상황이다.

특히 학교 재정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기별로 아침이 모두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농림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해 3월에 각 대학으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5월~6월(2개월간), 9월~11월(3개월간)로 사실상 최대 지원기간은 약 5개월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양곡관리법’과 ‘쌀가공산업 육성법’에 의거해 농림식품부는 쌀 소비 활성화를 지원해야 하지만 오히려 지원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2019년 농림식품부의 쌀 소비 활성화 사업예산은 64억 원에서 2020년 54억 원으로 약 15%가 줄어들 전망이다.

오영훈 의원은 “우리 정부가 취업난과 계층구조 심화 등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뿐만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청년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농림식품부가 먼저 나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