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내년도 예산안 513조 5000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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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보복 의식, 일자리 창출에 초점

김승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29 13:46:47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며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임시국무회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를 넘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의 기반을 만들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의 중용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형 SOC 예산과 함께 내년부터 33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맞춤형으로 지원 예산을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산을 반영했다. 고교 무상교육도 확대했다. 어르신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를 74만개로 늘리고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다”며 “일본의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 심사가 국민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난 2017년 4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3년 만에 500조 원을 넘는 금액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 등에 대응해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활력과 일자리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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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섭 기자 ss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