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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사건이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는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으며, 삼성에 경영권 승계작업 또한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3)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최씨는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승마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6차례 합의기일 끝에 이날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에 대해 ‘승마지원’ 등 뇌물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다만 대기업 상대 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 강요는 없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 삼성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찬 800만원도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SK그룹 뇌물요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김승섭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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