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결국 제외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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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결국 제외된 대한민국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이유진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31 00:01:00

지난달 28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란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나 전자부품 등을 타국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해주는 국가를 가리킨다. 때문에 ‘안전 보장 우호국’, ‘화이트리스트’, ‘화이트 국가’라고도 불린다.

백색국가 자격을 잃음에 따라 우리나라는 앞으로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개별허가’ 나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게 된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부터 플루오린화 폴리아미드·레지스트·에칭가스 등 세 가지 수출 품목에 대해 규제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제는 수출규제 품목이 100여 건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략물자 비 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재료가공·전자·컴퓨터·통신·정보보안·항법장치·해양 및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등을 제외한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들어있다. 여기에 비 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산업 제품에 걸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일본의 수출통제 가능 품목 중 159개 주요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명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우리의 국내 산업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달 29일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대비 9.3% 늘어난 513조 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국내 기업들이 입을 타격이 최소화할 수 있을까 싶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이 입는 타격은 적지 않다. 일본과 이처럼 계속적인 감정싸움을 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 양국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다. 치열한 전쟁은 그만큼의 피와 생명을 요구한다. 때문에 어느 한쪽이 승리를 한다 해도 그만큼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 국민들은 ‘NO 재팬’을 외치며 발적인 불매운동에 나섰다. 예전 물산장려운동이 나섰던 것처럼 일본제품을 구입을 거부하고 국산품 애용에 나서고 있다.

모든 국가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다. 때문에 일본은 과거를 왜곡하고 중국은 역사를 조작하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사 반성이 아닌 백색국가 제외라는 카드를 던진 만큼, 양국의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 역시 자존심을 건, 무역전쟁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상처만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양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호시탐탐 이 땅을 노리는 존재들에게만 이득일 뿐이다. 때문에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전쟁의 승리는 적으로 무찌르는 것이지만 더 좋은 방법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유진 yj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