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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대주’, ‘차주’, ‘당해’를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대주(貸主)는 대여자(貸與者)로 차주(借主)는 차용인(借用人)으로 당해(當該)는 해당(該當)으로 변경했다.
심재철 의원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며 “하지만 아직도 우리 법안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고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심 의원은 ”앞으로도 일본식 표현을 포함한 법문과 법명이 한자로 표기된 법 등을 꾸준히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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