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역설…특별공급단지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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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단지 기대 심리로 특별단지 과열…“특별공급 정책 변질돼”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01 13:59:00

오는 10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만든 특별공급에까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기관 추천에 제공되는 만큼 물량이 적은 데다 지원 조건이 까다롭다. 이에 일반분양 대비 분양자 수가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 서울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특별공급에도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분양한 ‘서울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의 특별공급 신청 결과,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 기회가 주어지는 전용면적 84.92㎡(주택형 084.9243B)형의 7가구 특별공급(기관 추천 대상자 특공 제외)에 863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이 아파트 전용 84.92㎡ 주택형의 특별공급(이하 특공)물량은 9가구로, 이 중 기관 추천 대상자에게 배정되는 2가구를 뺀 나머지 7가구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에게 배정된다.

신혼부부에겐 단 4가구가 배정되는데, 해당 지역에서만 무려 626명이 청약통장을 썼고 기타 지역에서도 116명이 신청했다. 신혼부부 네 쌍에게만 주어지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기 위해, 신혼부부 742쌍이 도전한 셈이다. 이에 18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두 가구를 배정하는 다자녀 가구 대상 특공에는 해당 지역에서 37명, 기타 지역에서 37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나머지 1가구를 모집하는 노부모 부양 특공에는 해당지역에서 39명, 기타 지역에서 8명이 청약통장을 던졌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이 있어야 한다. 그 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기관 추천대상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지난 8월 초 분양한 서울 강서구 ‘등촌 두산위브 주상복합아파트’의 특별공급에서도 청약경쟁이 뜨거웠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3가구를 배정한 전용 64.46㎡ 주택형에 123명이 몰렸다. 7월 분양한 서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경우 전용면적 84.98G㎡인 10가구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다. 이에 해당지역에서만 479명, 기타 지역에서 91명 등 모두 570명이 몰렸다.

이처럼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는 일반분양은 물론 특별공급에서도 수요자들의 치열한 눈치싸움과 청약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정 계층을 위해 일종의 보호 장치를 둔 청약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특별공급 아파트가 제공되어야 할 사람들은 신혼부부나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취약 계층이다”며 “하지만 상한제 이슈로 ‘로또아파트’ 에 기대감이 확산되며 특별공급에도 청약이 몰리며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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