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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게임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등급분류 면제 대상에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을 포함했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은 제외된다.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게임물 제작·배급 전 게임물의 내용에 관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반면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게임물을 창작해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게임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또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시설기준 중 칸막이 재질 기준을 완화했다.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ead Mounted Display) 등을 이용하는 게임물 중 몸동작을 수반한 게임물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 등’으로 개정해 아크릴 등 유리가 아니지만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도 허용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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