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판정후 병역면제자 1만1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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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병무청 자료 분석결과…“전문연 폐지·축소 제고해야”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02 15:26:26

사회복무요원 판정이후 병역면제자가 1만1000명을 넘어서는 등 국방부의 병력관리 정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추진중인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축소는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병무청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연도별 현역판정 현황 및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면제자 현황’을 보면 2015년 2명이던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면제자는 △2016년 11명 △2017년 90명 △2018년 2317명 △2019년에는 1만1457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현역자원 부족현상은 전문연구요원 2500명의 4.5배에 달하는 1만1000여명의 병역자원이 소집 장기대기로 면제되는 등 국방부의 비효율적 병력관리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축소를 제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4급 판정 기준이 완화되며 4급 판정이 급격히 증가해 현역자원이 줄었지만 국방부는 2016년 자연인구 감소에 따른 현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현역자원 적체현상이 높아지자 ‘징병 신체검사 등 규칙’을 개정해 현역판정 기준을 높였다. 이후 굴절이상(시력), 신장·체중 등에 따른 4급 (사회복무요원)판정 인원은 2015년 2만5809명에서 2018년 4만189명으로 1.6배로 늘어난 반면 현역판정 인원은 31만269명에서 25만7495명으로 17% 감소했다. 현역판정 비율은 88.4%에서 81.5%로 급감했다.

2016년부터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이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초과하면서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사회복부요원 수요가 3만5000명인데 반해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는 2만8000명으로 수요가 더 높아졌고 2016년 이후부터는 사회복무요원 수요보다 대기자수가 더 많아졌다.

이에 2015년에는 2명밖에 없던 장기대기에 따른 면제자가 2019년에는 1만1000명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역판정기준을 변경하고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에 따른 사회진출 지장 해소를 이유로 장기대기에 따른 면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것이 복합적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현역복무 대상자들은 장기대기에 따른 면제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역자원 부족현상은 국방부 병력관리의 정책 실패가 불러온 결과로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폐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축소·폐지는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 과학기술인재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을 초래 할 뿐 현역자원 부족 문제 해결의 근본정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축소·폐지하는 1차원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국방부의 목표인 ‘스마트국방, 디지털 강군’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병력자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병력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