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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이 집합건물 관리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의 최수 연구위원 등은 2일, 주간 국토정책 브리핑 ‘갈등 해소와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현황과 제도 관리체계의 개선을 제안했다.
그동안 집합건물법이 정의하고 있는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곤 했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을 각 시·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리비의 관리·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점에 문제의식을 가진 연구팀은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합된 하나의 법체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1%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합건물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법 제도의 통일성’, ‘집합건물의 전문적 관리’, ‘구분 소유관계의 명확화’, ‘집합건물 분양계약제도’, ‘구분소유관계의 종료제도 도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합건물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관리비 운용의 투명화’(97.0%), ‘용역계약체결과정의 투명화’(96.0%), ‘집합건물관리 정보시스템 구축’(90.0%), ‘관리사무소의 전문성 제고 방안’(85.4%), ‘건물 리모델링 절차 확립’(83.0%), ‘관할 행정기관의 조사권 강화’(74.0%), ‘점유자 참여를 통한 건물 관리위원 증원’(62.0%), ‘공공건설임대주택 소유자 권리 강화’(51/0%)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최수 연구위원은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통합된 법체계기반 마련 △중·대규모의 집합건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 △‘관리비 운영의 투명화’, ‘집합건물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체결 과정의 투명화’ 등에 필요한 제도 개선 필요, △인력·예산 지원 확대와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권한 강화를 제안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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