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이라도 공모방식이 아닌 제3자 배정은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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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 세무사의 상속세이야기

증자시 고저가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

송경학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9-02 17:33:01

01. 신주를 저가 발행하는 경우(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으로써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①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실권주재배정) ②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실권주실권처리) ③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제3자배정) ④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주주초과배정)의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02. 신주를 고가 발행하는 경우(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으로써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①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실권주재배정) ②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실권주실권처리) ③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제3자배정)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주주초과배정)의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03.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이익(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규정)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으로써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로서 ①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 ②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보다 낮아짐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의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04. 유가증권 제3자 배정시 공모방식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상증법 제39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공모)으로 일반적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배정하는 경우에는 증자전후 주식평가액의 과다과소, 지분율 변동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공모방식과 비공모방식의 차이는 불특정 다수인(현재는 50인 기준)에게 신문공고 등을 통해 증자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청약할 권리를 공평하게 부여했는지 여부에 있다. 문제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비공모방식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비공모방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익분여자와 이익을 분여받은 자 간에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 없이 증여이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에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6개월 내지 1년 동안 보호예수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유상증자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주식은 보호예수 종료기한 이후에 매각 할 수 있으므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억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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