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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3일 공공택지지구 토지 수용 시 8년 이상 자경농민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감면종합한도를 없애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익사업으로 토지 수용 시 생업으로 8년 이상 농·축산업, 어업, 임업 등에 종사해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 토지, 자경산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감면종합한도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반 토지소유자의 감면종합한도를 1억 원 상향했다.
정부는 공공택지개발로 인한 토지수용 시 소유자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보상 방법에 따라 일부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수용될 뿐 아니라 소유자가 원하는 수준의 보상이 어려워 이에 대한 불만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해당 토지에서 농축업을 하던 농민들의 경우 생업마저 잃게 돼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정부의 공공주택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토지수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이 중요하다”며 “양도소득세 감면과 더불어 더 많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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