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용 비자 신체검사료 담합…17개 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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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세브란스·삼성 서울병원 등 대형병원 수두룩…공정위, 시정조치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03 15:15:37

연세대학교 신촌·강남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17개 병원들이 비자 신체검사료를 담합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3일 5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각 국 대사관은 비자 신체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지정병원간 가격 차이로 인한 수검자 쏠림 현상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본 건 담합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 등 5개 지정병원은 지난 2002년 1월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료를 2만원 인상한 14만원(에이즈검사가 신설된 만 15세 이상 수검자에 한정)으로, 지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3만원 인상한 17만원(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했다.

이어 신촌세브란스, 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병원, 하나로의료재단 등 5개 지정병원은 신체검사료를 지난 2004년 3월 2만원 인상한 14만원으로 합의했으며 이후 지난 2006년 5월 3만원 인상한 17만원(만 15세 이상 이민비자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했다.

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 하나로의료재단 등 3개 지정병원은 지난 2005년 11월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10여개 검사항목이 대폭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료를 13만원 인상한 27만원으로, 지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3만원 인상한 30만원(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했다.

신촌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 부산메리놀병원 등 4개 지정병원은 지난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3만원 인상한 15만원(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했으며 신촌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의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11개 지정병원은 지난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3만원 인상한 17만원으로 결정하는데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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