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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해 의견과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12일 발표한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아울러 한국에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에 대해 설명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신들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은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된다. 화이트리스트로 분류되는 수출심사 우대국이 포함된 ‘가’ 지역에서 빠지게 되는 셈이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한국에서 전략 물자를 수입할 때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증가하거나 심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지난 7월에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실시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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