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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90년대부터 서울 전 지역에 획일적·기계적으로 적용됐던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건립지원원칙을 30여년 만에 뜯어 고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비용을 ‘1자치구 1복지관’ 같은 획일적 원칙을 25개 자치구에 적용해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설정해 미달하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집중투자하는 ‘불균형 지원책’을 펼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의집으로 8개 구립 생활SOC 시설이다.
예컨대,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 다목적 체육센터는 ‘인구 당 생활체육관 면적’을 기준선으로 설정했다.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인구 1만명당 공연장 전체 객석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평균보다 이하이면서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자치구를 우선 지원한다.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부담이 크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더 많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라 4단계 차등을 둔 ‘차등보조율’은 42단계로 강화한다. 아울러 2개 이상 시설을 복합화해 건립하는 경우 시설별 시비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부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용의 편의 상향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내년 2000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1조3000억원 가운데 1조원 이상을 생활SOC 확충에 투자할 방침이다. 자치구를 통해 2020년~2023년 시설별 건립수요 신청을 받아 오는 10월 중 시설별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내 생활SOC 불균형으로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서울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생활SOC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새롭게 설정한 것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생활 속에서 이뤄나가기 위한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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