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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일 네이버㈜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전자문서법상 요구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게 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어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7년 9월 기존 PC 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됐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를 모바일 메신저, 문자서비스(MM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제도 개편 이후 카카오페이, KT 등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 보유 사업자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2018년·2019년 상반기 전자문서 유통량은 2017년 대비 각 50.6%, 81.1% 증가했다.
네이버는 우편물을 분실하거나 납부 기한을 놓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자사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자고지·안내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정부는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문서 활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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