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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 경유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문제를 강조하며 202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비율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지난 3년간 1만대가 넘는 공공부문 노후차량을 민간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공매포털시스템’ 중고차량 거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민간 등에 매각한 노후자동차 등 중고차량은 모두 1만609대로 나타났다.
이 중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량는 6535대로 나타났고 15년 이상 된 차량도 3996대나 됐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산하기관도 예외가 아니었다. 환경관련 기관에서 지난 3년간 중고로 처분한 차량은 모두 358대로 이 중 15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가 93대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지난 2년간 5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고 내년 예산안에도 4조 원가량 책정돼 있다”며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부문의 공용 차량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100% 달성하겠다고 하면서 공공부문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민간에 되파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공공부문 노후차량의 처분 기준을 마련해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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