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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관방장관이 “악화된 한일 관계의 책...'))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악화된 한일 관계의 책임은 모두 한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비서실장 격인 스가 장관은 8일 민영방송 TV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일관계가 꼬인 건 전부 한국에 책임이 있다”면서 “일본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 때문에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이다”고 비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징용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며 “양국의 행정이나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국이) 거기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일한 청구권협정은 조약이다. 조약이라는 것은 각각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하는 경우의 규칙은 양국이 우선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제3국을 넣어서 중재하는 것이다”라며 “(일본) 정부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한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기본 노선을 깨는 것은 일본으로서도 이상하다”며 “일본 정부는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명령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은 협정이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함하고 있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협정에 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재판에서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서 협정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협정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 있다. 협정의 해석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 협정이 사법부를 구속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삼권 분립을 경시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역시 지난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낸 기고문에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수습 및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보련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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