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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가 제기한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설치비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도교육청의 승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LH는 2014년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로 인해 개발이익금이 줄어들자 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시설 설치비를 추가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개발 이익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LH가 사전합의 없이 도교육청에 학교시설 설치비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10일 진행된 원심 재판에 대한 LH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미사지구와 같은 신도시 내 학교설립 추진에 있어 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 설립 시기와 규모, 재정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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