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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한경연)이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경연은 16일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를 통해 미일 FTA가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상호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를 주고받는 제한적 수준에서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한국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는 역시 제한적으로 각각 1.6%,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일 상호 간 전 부문 수입관세 50% 인하될 경우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 감소는 2.8%, 6.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일 상호 간 전 부문 수입관세 100% 철폐될 경우 각각 9.2%, 11.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일 상호간 전 부문 관세 철폐 시에는 한국 기계 부문의 수출기업 감소도 크게 나타나 2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총 생산 및 무역수지 효과의 경우 미일 무역협정 체결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산업 총 생산 감소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 미일 상호간 전 부문 관세 철폐시에도 0.4% 감소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무역수지는 275억 달러까지 악화가 예상됐다.
이 경우 축산낙농, 자동차운송, 전자, 기계, 기타제조 부문의 총 생산은 감소하며 특히 기계 부문의 무역수지 감소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306억 달러의 무역수지 악화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정재원 연구원은 “미국이 최근 일본의 우리나라 수출규제와 관련해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면에는 미일 무역협상을 진행하며 어느 정도 양국이 암묵적인 합의를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일 무역협정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향후 추이를 봐가며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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