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2800곳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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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년간 3회 이상 체불 대상…”상습 체불 사업주 엄정대응"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17 12:52:44

#1. 금형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박○○ 씨는 원청에서 도급비를 받고서도 임금 4억3000여만 원을 체불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신규 인력을 채용해 반복해서 임금을 주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지난 9일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2. 대형 조선소 하청 업체를 운영하는 안○○ 씨는 노동자 임금 14억7000여만 원이 체불된 상태인데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지난 8월부터 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은 최근 1년간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 개 사업장이다.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25.4%)과 도소매·음식 숙박업(18.7%)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어 △제조업(11.4%) △사업 서비스업(5.8%) △병원업(2.8%) 등이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대부분(85.9%)을 차지하는 등 취약 분야에 집중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5인 미만 41.8% △5~30인 미만 44.1% △30~50인 미만 5.6% △50~100인 미만 4.6% △100인 이상 3.9%로 나타났다.

근로감독은 9월 16일~10월 31일 7주간에 걸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근로 감독과 강제 수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수시 근로 감독의 하나로 신고형 감독을 새로 도입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즉시 근로 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 사건 처리와 근로 감독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 부도 처리·위장 폐업 등 악의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라며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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