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두 번 울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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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용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18 00:02:08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시장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했을 당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끊기고 호가가 떨어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지만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

많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에상해 일제히 사업을 미루기 시작했고, 이에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르며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하기 시작 됐다. 이 중 강남의 많은 아파트들이 최고 신고가를 기록했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1단지’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27억 7000만원에 거래되며 기존 최고가인 26억원을 훌쩍 넘었다. 더욱이 강북의 주요 신축 단지들도 오름세가 관측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경우, 지난달 16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9월 최고가인 15억 6000만원을 넘어섰다.

신축 뿐이 아니다. 재건축 단지를 정조준한 분양가 상한제이지만 최근에는 재건축단지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이는 상한제 발표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3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대다수의 실수요자들이 신축 및 구축 아파트의 시세 상승을 바라보며 허탈함을 그러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추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세가 높은 아파트는 비용 부담이 크니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심상이다. 이에 지난 7월에는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2500만 명을 돌파했다.

주목되는 점은 대다수 실수요자들이 값싼 로또 아파트 기대하고 있지만 그들의 몫으로 돌아가기엔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를 노리는 청약 대기자들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반분양될 아파트는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상한제 적용 이후, 서울 내에 일반분양될 가구수는 1만 여개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실수요자가 서울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확률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현재 대다수의 무주택자들은 정부가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한 청약제도 및 부동산 정책에 환호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많아졌는지 따져 봐야한다. 나아가 이러한 혼돈의 시장 속에서 정부·여당은 무엇을 챙기는 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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