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금 후려치기 등 상습갑질한 LG전자 고발 요청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경제사건

하도급 대금 약 29억원 감액…SH글로벌·에어릭스·시티건설 등도 고발 요청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18 12:53:17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LG전자 등 4개 업체에 대해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SH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LG전자 등 4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LG전자의 경우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수급 사업자에게 행해져 왔으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H글로벌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를 통해 총 40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SH글로벌이 동종의 법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행한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명령 이후에도 동일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법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액 및 피해기업 수 또한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억9300만원의 피해를 입혔으며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에어릭스가 최근 3년간 법 위반전력 2회(경고)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으며 불완전 서면발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위반행위가 다수인 점등을 고려해 에어릭스를 고발 요청했다”고 전했다.

시티건설은 137개 수급사업자와 건설 또는 제조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7억2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중기부는 시티건설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티건설을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서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