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제한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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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탁상자문 제공 금지 및 강제…과징금 및 형사고발 결정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18 14:17:14

공정위가 감정평가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엄중 제재했다.

공정위는 18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감평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지난 2012년 6월 7일부터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감평협회는 금융기관의 자체평가 확대 추진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업자의 문서탁상자문을 자체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구성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탁상자문을 중단할 경우 해당 구성사업자만 거래관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자단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했고 그 과정에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사업자단체 주도의 탁상자문 일괄 금지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지했다.

또 탁상자문을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로 볼 수 없으므로 감정평가법 위반(실지조사의무 위반)을 탁상자문의 중단사유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음에도 주무부처 질의 등을 통해 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평협회는 문서형태의 탁상자문이 감정평가에 해당해 감정평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일괄 금지하고 일정범위(30%)의 추정가격만 알려주는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문서탁상자문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 제명, 국토교통부 징계건의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규정을 개정·강화했다.

공정위는 감평협회의 행위로 인해 감정평가 시장에서 문서탁상자문이라는 용역의 제공이 부당하게 금지됨으로써 구성사업자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됐으며 중소형감정평가법인은 차별화된 탁상자문 제공을 통해 대형감정평가법인이 장악하고 있는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에서 규모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경쟁기회를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의도와 목적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용역 거래를 임의로 금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 간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했다”며 “ 감평협회의 본 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향후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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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