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제1순위는 논란도 많고 해석도 구구한 ‘창조경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는 그 상징이다. 미래부는 비록 그 사령탑으로 내정된 사람이 중도 낙마하고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여·여간 첨예한 샅바싸움의 단초를 제공해 국정공백까지 초래케 했지만 창조경제가 우리의 당면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창조경제의 방향성과 정체성 등을 놓고 구구한 해석들이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변화와 아이디어가 그것이다. 창조경제는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이 없으면 시작 자체가 불가능하다. 나아가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 아이디어들이 창조경제의 씨앗이 된다.
하지만 한국의 창조경제 수준은 답보상태에 있다. 우리 스스로 무역대국, 수출입국을 이뤘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통적인 굴뚝산업을 잘 키운데 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잘해 왔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다.
새 정부가 창조경제로 좌표를 정한 것은 누가 봐도 잘한 일이다. 이제 창조경제의 취지를 살리고 불을 지필 구체적인 방법론을 살피고 연구하며 실행에 옮길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우리의 창조경제역량지수는 의외로 좋은 점수가 안 나왔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 개발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는 OECD 31개국 중 후순위권인 20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지수 10점을 기준으로 해서 6.2점이다. 이 지수는 사람·혁신·ICT·문화·사회 등 5대 분야의 자본을 지수화한 수치다. 이 지수가 경제·무역·수출 등의 순위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미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암울하다는 반증이다.
[관련 기사]
- 홍명보호 이라크 3-2 꺾고 5부능선 넘었다… 북중미 직행 청신호
2024-10-16
- ‘홍명보호’ 96위 팔레스타인에 충격의 무승부 … 경기장 팬들 야유
2024-09-06
- 외국인만 약 100명 가량 살핀 축구협회… 결국 돌고돌아 홍명보
2024-07-07
- [박병헌의 스포츠 세상] 국민도 함께한 한국 축구의 애환
2024-05-23
[관련 기사]
- 정우성 첫 장편 영화 연출작 ‘보호자’ 15일 개봉
2023-08-13
- 이정재·정우성 회사 ‘1050억’에 팔렸다…컴투스가 인수
2021-12-23
- [특징주] 버킷스튜디오, ‘오징어게임’ 관련주 부각에 급등
2021-09-24
-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이정재 아닌 정우성이 합류
2020-12-21
- 판타지오 떠난 염정아, 정우성과 한식구 된다
2017-02-14
[관련 기사]
- 신한카드-육군본부, 군장병 금융·문화 복지 지원 논의
2026-04-16
- [스카이 View] 권력과 뇌과학, 그리고 신한카드
2025-02-19
- 사학연금, 신한카드와 제휴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01-23
- 실적 저하 위기 맞은 카드사… ‘쇄신 인사’로 해법 모색
2024-12-22
- 신한카드, 조직 개편 실시… 플랫폼 사업 수익 창출 본격화
2022-12-29
- 카드사, 오픈뱅킹 선점 위한 차별화·이벤트 경쟁
2021-05-31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주요 기업 총수 재산 1년 사이 35조 원 증가
2026-01-05
- 카카오 변호인단 검찰 항소에 “이미 반박된 주장”
2025-10-29
- [사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재확인됐다
2025-10-23
- 김범수 1심 무죄… 사법 리스크 벗었다
2025-10-21
- 영풍 “SM 주가조작 몸통은 최윤범 회장”
2025-09-01
- 김범수 대신 오픈 AI? 카카오 주가 선방
2025-09-01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는 그 희망을 꺾거나 줄여야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또는 국가든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내일 보다 모레가 더 낳을 것이라는 목표와 희망을 목숨줄 처럼 여기며 산다.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쟁사회에서 후퇴는 곧 정체상태인 것과 발전하지 않는 상황으로 개념이 바뀌었다. 그 끝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창조경제에서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 있어 위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상황이 가장 큰 벼랑끝 후퇴라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ICT와 혁신분야의 자본은 8.6과 5.4로 나타나 OECD 평균 6.9와 4.9보다 높았다. 그나마 안심이지만 우리의 경제국력에 비해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인적자본(6.5), 문화자본(3.7), 사회적자본(6.7)은 OECD 평균 7.3·4.7·7.5에 각각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선진국 진입을 위해 추격 목표로 잡고 있는 G7 주요 선진국 창조경제역량지수에서는 그 차이가 확실하게 보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우려된다. ICT 분야만 간신히 G7 평균 7.0 보다 높아 체면치례를 했을 뿐 나머지는 G7 평균에 많이 못미쳤다. 인적자본 6.5, 혁신자본 5.4, 문화자본 3.7, 사회적자본 6.7 등이었지만 G7평균은 각각 7.4·5.5·5.3·7.6 등이었다.
이처럼 우리의 창조경제역량지수는 창피한 수준이다. 이는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가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창조경제가 과연 미래부 한곳의 힘만으로 가능할까. 아니면 청와대의 찍어 누르기식 명령만으로 이뤄질까.
창조경제는 특정 부서나 권력의 힘으로 되지 않는 ‘문화적 특성’을 지녔다. 창조경제 자체가 변화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안주하거나 정체하고자 하는 사회 분위기부터 일소해야 가능하다. 아니 전 사회적 분위기 또는 국가적 이념 코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만 가능해진다.
전 세계 경제규모에서 창조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를 못미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것도 그 중의 절반은 미국이 이끌고 있다. 미국이 굴뚝산업(제조업)에 취약해도 글로벌 경제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이유는 이처럼 분명하다.
전통적인 제조업이 산업의 근간을 이뤄야 한다는 대원칙이 아직은 틀리지 않지만 미래는 그것이 변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농업은 산업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금은 못사는 나라의 대부분이 농업 비중이 크다.
이를 반추해 보면 미래에는 서비스 보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후진국이 될 소지가 높다.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금융 등 서비스 네트워크가 제조업을 장악하거나 잠식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현 글로벌 주요 기업들만 봐도 제조업 보다는 ICT나 인터넷 및 금융 서비스 등이 주를 이룬다. 시총 1등 기업 애플도 공장이 없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제조업으로 돈(달러)을 벌어들이지만 다시 미국의 서비스에 의존해 그 달러를 돌려주거나 아니면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식으로 미국에 다시 넘겨준다.
우리가 창조경제를 부흥시키려면 왕도가 없다. 기업은 물론이고 사회 전 부문이 창조경제에 대한 무장을 새로 해야 한다. 창조의 개념과는 다른 동네 사람 같은 정부와 공기업들이 우선 모범을 보여야 한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창조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 하나의 일환으로 공무원 인사 제1순위에 창조력(아이디어 제안 및 수행)을 넣어야 한다.
정부와 공무원이 변화를 유도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공격적, 선도적으로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정부와 공무원이 변하면 민간기업들은 당연히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업무만 열심히 하는 이른바 ‘추종형 성실파’는 이제 조직에 도움 보다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고 분파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을 개인들도 절치부심 받아들여야 한다.
조금은 실수하고 좌충우돌 해도 창조적 발상의 일꾼들을 인정하고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를 성숙시키지 않으면 새 정부의 창조경제도 그리고 미래부도 그림만 좋은 떡일 뿐이다. 미국은 돈키호테 같은 창조적 일꾼들이 오늘의 글로벌 기업들을 일군 사례가 많다. 대한민국은 그런 점에서 아직도 미래가 어둡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