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과징금 ‘17조원’ 상식 무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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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조세 체계는 달라…2021년에 최종결정 나올듯

임보련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18 14:39:41

▲ 애플의 팀 쿡 CEO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열린 ‘애플 스페셜 이벤트 2019’ 무대를 떠나며 청중에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현지시간) 미국 애플이 세금 회피 이유로 유럽연합(EU)이 부과한 130억 유로(약 17조1385억원)의 과징금은 현실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룩셈부르크 EU 일반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현실과 상식을 무시한 것으로 이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자사는 EU 집행위가 아일랜드에서 징수돼야 한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수익에 대한 세금 220억달러(약 26조2086억원)를 미국에 내고 있다”면서 “이는 애플의 지적재산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EU 집행위는 근본적으로 미국 밖에서 발생한 애플의 모든 판매 수익이 아일랜드에 있는 두 개의 지사 덕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니얼 비어드 애플 변호사는 “EU 집행위는 미국 외에서 애플이 벌어들인 모든 수익이 아일랜드에 지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앱스토어 등 애플 제품들과 서비스 그리고 주요 지식재산권은 아일랜드가 아니라 미국에서 개발되었다”고 지적했다.

비어드 변호사는 “아일랜드 지사의 활동이 미국 외에서 창출되는 모든 이익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앞서 집행위의 결정은 현실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를 통해 세금을 회피했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를 낼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는 2018년 애플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징수했다.

하지만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아일랜드가 이 같은 명령에 반발해 EU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세금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 제삼자의 계좌에 예치돼있는 상태다.

폴 갤러거 아일랜드 측 변호사는 “애플의 납세 문제의 경우 아일랜드와 미국의 조세 체계가 달라, 비판하기엔 부당하다”며 “집행위원회의 결정에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 및 아일랜드와 EU 측 모두 패소할 경우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판결까지는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법원의 판결은 몇 개월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에 따르면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이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2021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보련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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