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상인총연맹 “유통법 개정요구…11월 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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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단체 뜻 모아…유통법 개정 추진을 목표로 투쟁 예고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19 16:37:03

▲ 중소상인 단체가 하나로 모여 유통법 개정을 목표로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용문전통시장 ⓒ스카이데일리

중소상인 단체들이 한데 모여 새로운 연맹을 결성했다. 연맹은 유통법 개정 추진을 목표로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19일 중소상인 단체 등은 한국중소상인총연맹을 새롭게 결성하고 “우리 중소상인 단체들은 유통·상생법 개정 한국중소상인총연맹(준)을 결성하고 유통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 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아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총연맹은 “그동안 유통대기업은 백화점, 대형마트로부터 시작해 SSM(Super SuperMart), 상품공급점, 복합쇼핑몰, PB브랜드 전문매장에 이르기까지 업태를 달리하며 골목상권의 중소상인·자영업자 시장을 잠식해 왔다”며 “이러한 유통대기업의 시장 침탈은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과의 숱한 분쟁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땀으로 일구어온 골목상권을 지키고자 중소상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서 투쟁해왔다”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상의 유통대기업 규제 제도가 만들어져 왔고 유통대기업에 대한 진입규제, 의무휴업, 상권영향평가, 사업조정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통대기업들은 여전히 규제의 빈틈을 노리고 복합쇼핑몰, 가맹점 형태의 PB상품매장이라는 신종업태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무력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중소상인총연맹은 △재벌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을 규제하고, △입지규제 및 상권영향평가 등의 실효성 강화, △복합쇼핑몰 포함한 의무휴업 확대, △사업조정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총연맹은 “이러한 요구를 담은 해당 법률 개정안은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돼 있다”며 “우리는 여야 5당이 골목상권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법안인 유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국의 중소상인단체들과 함께 ‘입법촉구행동단’을 구성해 여야 각 정당 지도부에게 유통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월 정기 국회 중에 ‘유통법·상생법 입법촉구대회’, 11월 중 전국의 중소상인이 결집하는 ‘총궐기 상경투쟁’을 벌인다고 예고했다.

한편 연맹에 참여하는 단체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가맹점주네트워크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이마트노브랜드규제전국대책위원회 △전국오뚜기대리점협의회 △전국샘표대리점협의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이다. 단체는 계속 추가될 예정이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