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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직주근접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지역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기존계획 변경안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허가하되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위한 한시적 대책이다. 기본계획 변경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3년간 재개발시 주거용도 주택 건립이 허용되는 도심지역이 늘어나게 된다.
시는 그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종로구·중구)에서만 재개발 후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변경안으로 영등포·여의도·청량리·가산·대림·마포·연신내·신촌·봉천 등지에서 재개발 사업을 해도 신축건물 내 주거비율이 현재 50%에서 90%까지 상향되게 된다.
또한 도심지역 내 재개발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비율과 용적률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상업지역 재개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도입시 해당 건물의 주거비율이 기존 50%에서 90%까지 올라간다. 준주거지역 내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100%까지 늘어난다.
단 서울시는 재개발 시 신축 건물의 최고 높이 규제는 완화하지 않았다. 시는 “높이 규제의 경우,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번 변경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며 “이로써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실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공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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