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실부분 재산세 비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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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법무부, 계약갱신청구권 국토부와 협의했어야”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20 16:06:2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19일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실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임대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져 세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임대업을 위해 건축된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의 경우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의 산식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임대주택 공실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특례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8일 현재 2년까지 보장되는 ‘주거용 건물’의 부동산 임대차 기간을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4년으로 늘리기 위한 주택임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한차례 더 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가 들어오면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차 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제도화되면 일반 임대인도 입대사업자와 같이 ‘임대료 연 5%의 증액 제한’을 규정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임대차 갱신을 강제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뿐 아니라 임대인의 ‘재산권 보장’이나 ‘계약자유원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초기의 전월세 값 상승을 유발해 오히려 신규 임차인이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부작용 발생도 지적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지난 1998년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후 서울의 전세 가격이 24% 올랐다”며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선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도한 개입 자제와 규제의 탄력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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