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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부동산 규제를 펼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했으며, 이들이 한해 임대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5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의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2087만원으로 성인 1인(1994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3년 1815명(366억원)에서, 2016년에는 1891명(381억원)으로 인원과 소득액에 있어 소폭의 변화만을 보여 왔다. 하지만 2017년 처음으로 2000여 명을 넘어섰고, 임대소득 또한 단숨에 500억원대로 올라섰다. 이는 전년 대비 증가율 30%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다.
특히 미성년자의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이 성인보다 많았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연 2087만원을 버는 반면, 성인 1인은 연 1994만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을 제외하면 미성년자가 성인에 비해 매년 더 많은 임대소득을 거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임대료로 벌어들인 돈이 1989억원에 달하며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에는 이런 추세가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세무당국의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부자는 가족 기준으로 평균 111억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30세 이하 부자 당사자의 재산만 보면 평균 44억원이다. 이들은 직업별로 사업자·근로소득자가 118명, 무직은 16명, 학생·미취학자는 13명에 달한다.
조사 대상인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나이는 5세다. 국세청이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재벌 등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 7000억원에서 작년 7조 5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30세 이하 부자 147명의 재산도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으로 역시 2배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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