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이슈로 돌아보는 주택 구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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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의 부동산 돋보기

서울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17.82…“18년 걸려야 서울 집 사”

주성식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9-23 16:10:28

요즘 특정 정치 이슈로 대한민국이 뜨겁다. 온라인에서도 지지층과 반지지층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슈에 범접할 수는 없으나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그 것이다. 지난 20일 오후 4시 기준 누적 신청 금액이 13조9135억원으로 집계될 정도로 이슈다.

이 대출은 국내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한 사전대비책일환으로 만들어 졌다. 여전히 진행 중인 미·중 패권국가의 다툼으로 인한 불확실한 세계경기 흐름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한 달에 조금이라도 은행에 돈을 덜 가져다주기 위해 이런 대출로 갈아타려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소득으로 집을 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해를 거듭하며 폭등해 왔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64년~1971년, 지가상승률 연평균 50% △1975년~1979년 지가상승률 연평균 30.6% △1988년~1990년 지가상승률 연평균 26.7% 등이다. 두 자리 수 지가상승률이 몇 십 년을 이어진 경우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지가가 상승하면서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 아파트 등의 가격도 꾸준히 상승했다. 1980년대, 1990년대 초반 분양가격이 1억원도 안됐던 서울 내 아파트들이 현재 십억을 훌쩍 넘은 것만 봐도 얼마나 집 사기가 어려워 졌는지 알 수 있다.

필자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여러 문제를 야기하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국민의 주거 불안으로 오는 심리적 동요라 생각한다. 폭등으로 내 집이 없다면 살고 싶은 곳에 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월세, 전세가격에 맞혀 매년 이리저리 발품을 팔고 쫓겨 다니는 불안정한 주거안정이 반복된다.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국민들 특히 일반 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보여주는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 price to income ratio)로 보면 더 피부에 와 닿는다.

가령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즉 PIR, 이 그해 7.5라고 하면 주택가격이 연간소득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의 7.5배가 된다.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이 높다는 것은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 일반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아끼고 아껴서 주택구입 하는데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각 연구 기관 혹은 연구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다르긴 하다. 그 중 전 세계 사용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한 자료 세계도시 비교 통계사이트인 NUMBEO(넘베오) 자료를 보면 2017년도 서울의 PIR은 17.82이다. 이는 최신 자료로 서울에 사는 20대 젊은 청춘세대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알뜰살뜰 모아 주택을 장만하는데 있어 청춘을 회생(18년)하고 검은머리가 희끗한 백발이 되어 주택을 장만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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