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주 
부산 
제주 
)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액수만 해도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모두 17조 12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5조 1716억원)에 비해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5개월이 남은 시점에 이미 작년 전체 보증 실적(19조 367억원)에 육박한 상태다. 건수 기준 전세금 반환 보증 실적도 2016년 이후, 2년 반 사이에 2만 4460건에서 3.6배인 8만 7438억원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HUG가 보증한 51조 5478억원 가운데 82%(42조 909억원)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보증 사고 역시 2582억원 중 82%(2천127억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정동영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수백 채의 집을 갖고 보증 사고를 내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한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도 크다”며 “국토부와 산하기관 HUG간 ‘칸막이’를 없애 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를 둬 전세금 떼먹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2013년 도입된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다.
[배태용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