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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15년 3941건(가입금액 7221억 원)에서 △2016년 2만4460건(5조1716억 원) △2017년 4만3918건(9조4931억 원) △2018년 8만9351건(19조367억 원) △2019년 8월말 기준 10만1945건(19조9546억 원)으로 나타나 5년 새 25배 급증했다.
반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5년 1억 원(1건)에서 △2016년 34억 원(27건) △2017년 74억 원(33건) △2018년 792억 원(372건) △2019년 8월말 기준 1962억 원(899건)으로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2000억 원을 훨씬 뛰어넘을 전망이다.
만기도래 보증금액 대비 사고금액을 나타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도 2015년 0.08%에서 △2016년 0.31% △2017년 1.06% △2018년 1.60% △2019년 8월말 기준 3.36%로 42배나 높아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보증료율은 개인의 경우 아파트 연 0.128%, 나머지 주택은 연 0.154%다.
올해 8월 기준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아파트 6만3370건(건수비율 62.2%, 금액 13조7189억 원) △다세대주택 1만7224건(16.9%, 3조459억 원) △오피스텔 1만871건(10.7%, 1조6304억 원) △다가구주택 6204건(6.1%, 8833억 원) △단독주택 2521건(2.5%, 3663억 원) 순으로 많았다.
황희 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깡통전세’를 우려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보증료율 인하, 특례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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