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도입시기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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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반대 의견 3400건…야당 의원 반대도 심화에 공포까지 산너머 산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24 12:00:00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지난 23일 종료된 가운데 시행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스카이데일리 DB]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23일 종료된 가운데 시행 반대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온라인에서만 3400여 개의 반대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시기와 시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부터 40일간 진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됐다. 이 기간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반대 의견만 3423건에 달한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이처럼 수 천 개의 반대 의견이 달린 것은 이례적이다.

분양가 상한제 반대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진 이유는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을 더욱더 혼란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민간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면서 그 대상을 급격히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정적 정책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24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하락해온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언급하며 분양가 상한제가 신규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주택건설 인허가나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하락은 인구감소 외에도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재건축과 재개발 등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등 신규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 도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쯤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하려던 국토부의 계획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제시된 의견을 검토 후, 개정안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예고 이후 공포까지의 절차는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각 조합에서 연명부로 작성해 내다보니 제출인 수가 많고, 내용을 분류하는 작업에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며 “의견을 하나하나 검토해 반영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소소하게 바꾼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수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다. 제출된 의견의 상당수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여서 정부 정책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