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단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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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약 300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새롭게 설치할 계획

이철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24 15:47:06

▲ 보건복지부는 24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의무화했다. [사진=스카이데일리 DB]

앞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경우, 아파트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운영된다. 이번 의무화 적용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약 65개소 이후 매년 약 30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롭게 설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기로 규정했던 것이 의무 설치로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부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지역 내 다양한 보육환경을 반영해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입주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함께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입주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돼 정부 서비스 포털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뽑을 때 적용됐던 ‘출력 매수 제한조치’가 사라져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매수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개인정보나 수수료 문제 등을 고려해 출력 가능한 매수에 제한을 두고 이를 적용해야만 정식 공문서로 인정했다. 아울러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 정부 들어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까지 1000개소 이상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지속해서 공공보육시설 확대를 통해 2021년까지 약 40%의 공공보육 이용률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정부 예산안 속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748억원으로 올해보다 60억원이 증가했다

[이철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철규 기자 sicsicm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