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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은 141만 9617세대로 2018년의 126만 4707세대에 비해 12.2%가 증가했다. 빈집의 기준은 지자체장이 거주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지난 2015년 106만 8919세대로 집계된 빈집은 2016년 112만 207세대, 2017년 126만 4707세대, 2018년 141만 9617세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4만 9635세대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이 13만 6805세대, 경남이 13만 1870세대, 전남이 11만 8648세대, 충남이 10만 6443세대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57곳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협의 중인 13개 지자체를 제외하면 158곳에서는 조사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송언석 의원은 “빠르게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해 주택가가 슬럼화돼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빈집실태 조사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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