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이용한 절세전략, 부(富) 이전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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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차등배당 이용한 절세

특정 주주에게 초과배당 가능…소득세 조절하면 증여세 부담 덜 수 있어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9-30 17:18:11

차등배당이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해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4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해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해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은 금액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한다.

차등배당으로 절세가 가능한 이유

차등배당으로 증여세 절세가 가능한 이유는 증여세 부담 없이 특정 주주에게 상대적으로 배당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과배당금에 대해 증여세보다 소득세가 크게 산출되도록 배당금을 조절하면 된다.

예를 들어 A씨의 자녀 B씨가 각각 80%, 2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2018년 3월 정기배당 시 총 10억원을 배당하기로 결의하고 A씨가 본인 배당금 6억 원을 포기하면 B씨의 초과배당금은 6억원이 된다.

B씨의 초과배당금 6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대략 1억원이다. 과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없는 것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소득세 상당액 약 2억원보다 적으므로 B씨는 소득세만 납부하고 초과배당금 6억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보다 소득세가 크면 초과배당금에 대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과거 10년 이내에 B씨가 A씨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있다면 기존에 증여 받은 재산가액과 초과배당액 6억원을 합산해 산정한 증여세와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해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초과배당금을 받더라도 기존에 증여 받은 재산 여부에 따라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 여부도 달라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초과배당금의 증여일을 법인이 배당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세무상 법인이 배당을 한 날이란 법인이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한다.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과거에 대주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있다면 초과배당금 지급일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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