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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투자 혹은 투기의 개념으로 보게 된 것은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니다. 분명 초가삼간 (草家三間), 즉 보잘 것 없는 작은집에 살며 안빈낙도(安貧樂道) 생활에 만족하던 시대가 있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해방이후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를 걸쳐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소득의 증대로 주택의 개념을 바꿔버렸다.
우리는 정든 고향집을 떠나 기반시설이 뛰어나고 주거환경이 월등한, 좀 더 세련되고 편리한 주택을 열망하며 한푼 두푼 알뜰살뜰 모아 주택을 장만했다. 그리고 축척된 부의 증대는 다양한 투자 종류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투자 혹은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는 불과 반세기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정든 고향집(시골 집)은 빈집으로 남게 됐다. 빈집은 오늘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빈집은 모두 141만9617가구로 조사됐다. 빈집의 기준은 빈집 실태조사 결과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이러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고, 지난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어쩌면 빈집의 증가는 귀농귀촌을 원하는 이에게는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다. 빈집을 저렴하게 매입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 귀농인에게 유의할 점을 설명하려 한다.
먼저 살고자 하는 농촌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 반드시 살펴봐야 할 사항으로 주택의 등기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대부분 주택이 오래된 구옥으로 등기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지상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아울러 주택을 수리하거나 증축행위를 할 경우 조적조등 주택 골조를 확인하고 현황도로 등 사실상 도로 보다는 지적도에 나타난 도로가 접하는지 확인해야 된다.
또한 주택의 종류는 건축법에서 정한 주택의 종류와 주택기금을 활용한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 그리고 양도소득세로 인한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이 있다.
기존 주택을 소유한 예비 귀농인들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절세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 이농(離農)주택. 귀농(歸農)주택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일정요건의 농어촌 주택. 일정요건의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잘 활용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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