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적발 734건·당첨 취소 9.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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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선제적 부정청약 방지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30 10:11:13

집값이 급등한 지난해부터 다시 가격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올해까지 부정 청약으로 적발된 건수가 무려 7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부정 청약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 청약 의심 사례는 총 60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부터 지난달까지 125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1년 8개월 사이에 총 734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시도 별로는 △경기(313건) △부산(167건) △서울(46건) △대구(35건) 등의 순으로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많았다. 부정청약이 적발된 서울 내 주요 단지를 살펴보면 영등포의 보라매 SK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송파 헬리오시티 6명, 동작 흑석아크로리버하임 5명,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2명 등 ‘로또 청약’ 또는 고분양가 단지가 주를 이루었다.

경기의 경우, 하남(37건), 광명(2건), 분당(5건) 등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부정 청약이 적발됐다. 최근 분양 브로커가 검거된 부산을 비롯해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가 있는 대구도 부정 의심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적발된 부정 청약이 당첨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60건, 올해 9건으로 총 6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부정 청약 적발건수(734건)의 9.4%로 미미한 결과라 하겠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도 이 기간 당첨 취소 건수는 전체 적발건수(116건)의 9.4%인 11건에 그쳤다.

이에 국토부는 “수사 의뢰, 소명 청취, 법원 재판 등 사업 주체의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취소가 완료됐으나 결과를 회신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분양권의 부정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계약 취소 의무화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공시제도 도입 관련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아 사후 대처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정부는 애초 내달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청약 전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 업무 이관 작업이 내년 초로 연기되면서 지연된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서울과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소위 로또 단지에 당첨되기 위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시도가 크게 늘었다”며 “위장전입, 대리청약, 소득·출생신고 위조 등으로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관계 부처는 선제적 부정 청약 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인 대한부동산학회 서진형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최근 자료에서도 보듯 입지가 좋아 향후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곳에서 부정 청약이 다수 적발됐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돈을 벌기에 부정 당첨자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밖 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정청약 방지를 위해 하루 빨리 통합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점점수 등 정보들을 한 곳에서(부서 이기주의 없이) 컨트롤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